의정부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6일 오전 개회식이 시작되자마자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이 퇴장해 파행됐다.

본회의장은 11시 정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장하고 박종철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한 후 2분쯤 지나 더민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개회식이 시작되자 권재형 의원이 “지금 의장이 없잖아! 의장이 없는데 왜 진행해”라며 소리쳤다. 이어 안춘선 운영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운영위원 간담회서 의장이 없으니 부의장 체제로 가기로 결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장수봉·권재형·안지찬·정선희·최경자·안춘선 의원과 구구회 의원이 차례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본회의장 벽시계가 오전 11시 4분을 가르키고 있었다.

이에 박종철 의장은 11시 16분경 “의원 여러분 현재 재적의원 12명 중 출석의원 5명으로 의사정족수는 충족됐으나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출석의원수가 과반수가 될 때까지 개회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의장석에서 내려왔다.

이날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자유한국당 김일봉 의원 발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다. 또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과 민생을 위해 갈급하게 처리돼야 할 20여건 조례안이 뒷전으로 밀렸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안춘선·권재형·안지찬 의원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제273 임시회 본회의 진행을 장수봉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운영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임호석·김현주 의원은 불참했다.

운영위원회는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 결정과 관련해 “현재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의정부지방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 의견이 분분해 부 본회의 진행에 파행이 예상돼 제273회 본회의 진행은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운영 지방자치연구소 규정집’을 인용해 간담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박사는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간담회나 의원간담회는 비공식적인 회의로 여기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다. 만약 의원간담회 등에서 합의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원(의장)이 안건을 발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민주 의원들의 부의장 체제 운영 주장과 관련해 익명의 정가 소식통은 “민주당이 본안 소송을 하루 앞두고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과 결별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순간 본회의장 시계가 11시 4분을 향하고 있다
▲ 의원들이 퇴장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회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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