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주장은 지난 7월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GRI)에 의뢰한 경전철 운영 대안에서 “직영보다는 대체사업자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유리하다”는 분석과 대치된다.
지난 31일 의정부경전철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의정부시가 연구원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경전철 운영을)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30년을 간다면 책임 회피에 해당된다. 당대 책임을 미래정권이나 미래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안병용 시장이 경전철 수습책으로 과거와 같이 대체사업자 방식 주장은 전문가인 저로서는 의심스럽다. 시는 지금 대안을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실시협약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이나 우이·신설선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하수도 민간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시민들이 알 권리에 우선해 민간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협약서의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것은 의정부시에 전문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해지시지급금 정의는 사업자의 매몰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기대수익을 포함해 실제 수입을 제외한 비용이다. 의정부시가 파산한 것이 아니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SPC)가 파산했다는 주장은 대주주인 GS건설이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본 게 아니다. SPC(특수목적법인)의 파산이 민간투자자의 손실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SPC의 귀책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의정부시가 검토하고 있는 대체사업자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의환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대표는 “기재부가 제시한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방식은 실패했다. 시는 여전히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대체사업자 방식을 주장한다. 필요하면 주민투표나 공론화 위원회,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자. 경기연구원 제안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재정이 어려워 대체사업자 방식이 유리하다고 한다. 시장이 의정부시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과는 반대다. 경기연구원만 믿지 말고 피맥(기재부, PIMAC)도 직영이 유리하다고 하니 시민과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패널들의 진지한 자학적 고백과 경전철사업 실시협약을 주도한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각 정당 당협위원장들의 정치적 수사(修辭)는 절제됐다. 그중 경전철 파산 원인과 책임에 대해 이의환, 김시갑 패널의 날카로운 지적이 두드러졌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논리정연한 설명으로 맞섰다. 향후 경전철 운영 해법으로 김상철 연구위원의 주장이 이목을 끌었다.
<경전철 파산 토론 발췌>
김상철 “2012년 7월 1일 수도권 최초 경전철로서 4년 10개월 만에 파산했다.객관적으로 1990년대 후반 의정부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인 총량이 보장돼야 하는 경전철 수요가 없었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목표가 있었고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것이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사업 진퇴와 관련된 합리적인 논쟁과 의사결정이 힘들었다고 판단된다.
민자투자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정부시나 지역의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어야 했다. 파산을 전후로 사업의 전개나 선정과 관련된 합리적인 논제나 토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을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의환 “경전철 파산은 전·현직 시장, 관계 공무원, 정치인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파산은 의정부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정책에 실패한 것이다. 경전철을 이용하지도 않는 시민들이 2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 과정도 이해되지 않는다.
안 시장은 초기 경전철사업 전면 재검토를 밝혔다. 임기 동안에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시장의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진행돼야 이 문제를 푸는데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김시갑(바른정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경전철 사업을 집행한 시와 시장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실시협약은 정부협상단이 결정했지만 그 당시 부정확한 협약을 검토하지 않고 결정한 시장과 관계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2006년 4월 실시협약 이후 일일수요 7만9040명이 과도하다고 시의회와 시민들이 조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현 시장도 2010년 시장 선거 때 경전철사업 전면 재검토 공약으로 당선됐다. 실시협약을 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잘못된 게 있으면 소송과 투쟁을 해서라도 바꿔야 한다. 김해경전철은 감사원을 통해 인원을 조정했다.”
안병용 “경전철사업의 주체는 크게 정부·민간사업자·의정부시 세 곳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 주체가 다 욕심을 부렸다.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SOC(기반시설)사업을 민간에 위탁시켰다. 의정부시는 국가가 돈을 주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다고 해 욕심을 부렸다. 사업자는 아주 땡잡는 사업으로 알고 뛰어들어 결국 수요 때문에 파산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정부사업으로 고시했다. 민간사업자의 수요제안 검증이나 협약에 대해 정부협상단이 주도했다. 이 사업은 국가 주도의 정책 실패다.
정책 실패에 대해 시장의 책임이라는 의견은 (경전철 사태) 수습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시장이 사과하겠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정부가 주도하고 전임 시장이 이미 80% 이상 건설하던 사업을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용인·김해경전철도 마찬가지다. 공항철도는 1조원 적자가 나도 국가가 사과하지 않았다. 그 어려운 걸 수습했다. 사람이 쓰러진 상태에서 인공호흡으로 살려낸 사람보고 사과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의정부경전철은 4000억원을 투자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SPC)가 파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