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경전철비상대책상황실)에서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시민단체의 관심과 지역 정치인들의 열띤 공방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참석한 정치인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원, 김경호 국민의당 위원장, 김정영 도의원, 박종철·장수봉·김일봉·조금석·권재형·안춘선·김현주 시의원이 참석했다. 지역주민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현호준 협의회장, 나병기 통장협의회장이 초청됐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의정부경전철 문제를 자문한 회계법인 나무의 강승휘 회계사가 나와 “파산 시 의정부시의 제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강 회계사는 “경전철의 수요를 논외로 할 때 의정부시가 맺은 실시협약 자체는 재무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주무관청이 유리하다. 사업시행자의 파산 신청은 (의정부시가) 협약을 상대적으로 잘 맺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궁지에 몰린 결과다. 재무 쪽에서 볼 때 사업재구조화 보다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파산 신청은 사업시행자 자신에게 귀책이 있다고 인정했다. 해지시 지급금은 2016년 말 기준으로 2250억원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말에는 2200억원 정도의 감액이 예상된다.

피맥(PIMAC) 검토 결과 복구비용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무시하고 제정적인 면만을 생각할 땐 (경전철을) 세우는 게 맞다. 또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공익적 목적을 생각하면 사업자가 요구한 145억씩 주는 재구조화를 하거나 아니면 의정부시가 직영이나 대체사업자를 구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다. 그 중 시가 직영할 경우 10억원 정도 절감된다는 안이 제시됐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서는 재정적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결론이다. 또 파산되지도 않았는데 해지시 지급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 미리 준다면 특혜로 보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딱히 트집 잡을 게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파산을 신청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병용 시장이 파산 전문 법무법인으로 소개한 세종의 최복기 변호사는 “사업시행자의 파산 신청 이유는 현재 실시협약 자체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파산법에서 인정되는 파산관재인의 쌍방 협약이나 해지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현재로선 경전철 사업자가 귀책사유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깰 수가 없다. 아무리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계약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깨는 것은 파산을 해서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에서 인정되는 법적 해지 권한을 이용해서 계약을 깨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의정부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시의 제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파산 선고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현재 사업자의 객관적 재무 상태로는 파산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파산 원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파산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지시 지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한 달만 연기시키더라도 2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구조다. 파산 선고 또는 실시협약 해지 자체를 지연시키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파산 선고나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경전철 운행을 멈추지 않기 위해선 법원에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설득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이 해지되고 해지지 지급금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갈 경우, 단순히 2250억원을 줄 수는 없다. 의정부시가 (시설 인수) 원상복구 과정에서 지출비용,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 공제를 법원에 요구해 해지시 지급금 자체를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경호 위원장은 “경전철 파산은 안병용 시장이 부른 불통의 참사로 시장이 선거 당시 ‘경전철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걸었으나 슬그머니 들어갔다. 또 경전철은 고장철에서 파산철로 변했다”면서 “시장은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고 지방채와 민간자본으로 해결하려 한다. 한마디로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자 의원은 “해지시 지급금 방안을 건설비를 포함해 시민과 함께 공개 검증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안 시장 “경전철 문제는 법적으로 법률·회계법인이 대응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시민이란 이름으로 공허하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하면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얘기를 ‘이까도 (김경호 위원장이) 네가 책임져라 하는 등 이상한 쪽으로 흐른다면 이거야 말로 분열과 혼란과 낭패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일봉(도시건설위원장) 시의원은 “경전철은 최초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 언론이나 사람들이 경전철 파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시 제정이 얼마만큼 부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실 경전철 사업자가 연간 145억원씩 비용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금융비용이고 자기들 수요조사 결과 50%를 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145억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25.5년 간 1400억원 적자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그 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김성훈(변호사)·장현철 공동대표, 이의환 정책국장이 초청받지 못 한 채 회의장 뒤편에 앉아 설명회를 경청했다. 설명회 도중 질의응답 시간에 이의환 정책국장이 안병용 시장에게 돌발 질문을 했다. 이에 시장은 “초청받지 않은 분들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면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직원들의 제지로 질문이 무산됐다.

또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안병용 시장이 “혹시 한 분 더 말씀이 계실까요”라고 말하자 김성훈 변호사가 “방청석에서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안 시장은 “방청석은 다음 기회에 시민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별도의 기회를 꼭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훈 변호사는 “지역인사 초청 설명회가 시민과 소통하고자 (…) 이 자리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자 안 시장은 ”지금 이 자리는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설명회가 끝나자 발언을 제지당한 경전철 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은 자신이 노동당 의정부시 대변인이라고 밝히고 “시가 민중연합당 의정부시위원회 김재연 위원장도 초청해놓고 정의당과 노동당 등 군소정당을 차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산관재인-법원에 의해 선임돼 파산 채권 조사와 확정, 채권 변제 등 파산 절차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