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경기북부청사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전 경기도지사) 대표가 16일 경기북부지역의 정치적 요충지 의정부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손 대표는 북콘서트에 앞서 경기북부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을 통해 각종 규제의 갈라파고스에 갖힌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대안과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분수처럼 쏟아냈다.

오후 3시 시내 웨딩플로체에서 개최된 북콘서트는 손 대표가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강진에서 지난 2년간 지낸 인연을 계기로 ‘강진일기’라는 자서전 출판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모인 여야 정치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 대표의 의정부지역 행보에는 이용 전 의정부시장 후보, 장화철 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이 수행했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와 북콘서트를 통해 ‘경기북도 분도’와 ‘의정부시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유치’를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도지사 시절을 회상하며 “도지사 때 연천지역을 26번이나 다녀오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히고 특히 “파주 LG필립스 LCD 단지 건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의정부에 오면 시내가 길이 막혀 마음이 거시기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사 때 자신이 구상한 판교 테크노벨리 개발을 떠올리며 “현재 판교 벤처타운에 320개 기업이 들어와 7만2000여명을 고용했고 연매출 70조원을 달성했다”면서 “의정부도 306보충대와 미군부대 자리 20만평에 IDC(인터넷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인터넷베이스가 깔려 첨단산업이 줄줄이 들어와 그 자체만으로도 2만여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자신을 수행한 장화철 디지털소통위원장의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의 정치·경제적 이니셔티브(주도권)로 경기북부 분도(分道)를 밝혔다. 그는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360만명으로 늘어났고 고양·파주·의정부시에 산업 인프라가 갖춰졌다”면서 “행정의 효율적 구도를 위해 지난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생겨나는 등 경기북부지역이 충분히 커져 이제는 분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선 “자신은 지난 2014년 7월 수원시 선거에 패배한 후 그해 8월 전남 강진으로 내려오면서 당적(더불어민주당)이라는 기득권을 버렸다”고 밝혔다. 또 대권 도전과 관련한 정치적 비전으로는 “지난 촛불집회 때 시민혁명이 바라는 것은 나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아직도 지난 1987년 체제 그대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87년 이후의 체제는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 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꿨을 뿐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된 박정희 체제의 본능이 되살아난다. 탄핵 국면은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대통령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7공화국을 열어나가는 데 개헌(改憲)은 수단이다. 대통령 제도를 개혁해 연립정부를 세워 협치가 필요하다. 독일식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와 연립정부 구성이 바람직하다. 독일은 경제 번영과 통일을 함께 이룬 나라다. 이 나라의 세계 최고의 경제와 복지는 정치적 안정이 뒷받침 됐다. 정책적 연결 고리도 연립정부를 통해 좌우가 통합되는 협치로 가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 말고는 정치를 잘 모른다. 국회는 국민이 불신하는 현실이다. 이원 집정제(권한을 대통령과 내각 수반이 나누어 행사하는 정치 제도) 분권형 대통령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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