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봉 의원
장수봉(57, 더민주·가선거구) 시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은 의정부시의 숙원으로 십여 년간 추진해온 핵심사업”이라고 밝히고 “현재 노선이 신도시로 조성 중인 민락2지구와 기존의 인구 밀집지역인 신곡지구를 제외한 탑석역으로 예정돼 있어, 탑석역 주변 주민들만 혜택받는다는 지적이다. 어찌됐든 광역철도사업은 양주시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양주시는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LH공사로부터 옥정역 건설 사업비 부담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의 주민공청회는 최종적으로 오는 13일 오후 3시 의정부시 민방위교육장(의정부소방서 4층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의정부뉴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장 의원= 광역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의정부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차대한 선결돼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내년 착공 초기에 시비 9억원을 편성하면 이는 마중물과 같이 2023년까지 물경 700억원 이상의 시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연간 평균 140억원 이상의 시비가 오롯이 투입돼야 한다. 아무리 국책사업으로 어렵게 예타를 통과한 사업일지라고 현재 시의 재정상황으로는 무리한 규모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의 총사업비는 6337억원으로 국비70%, 도비15%, 의정부시 11%, 양주시 4%로 구성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과 의정부·양주시 간의 형평성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 시는 특히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총사업비 1800억원 중 50%에 육박하는 시비 860여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 결과 내년 이후 매년 약 100억원씩 상환이 예정돼 있다.

또한, 혹시 모를 의정부경전철 파산 시에는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이 이자를 포함해 약 260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되면 8년 동안 매년 32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여기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을 포함하면 연간 최대 500억원 이상을 산술적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이 같은 재정(부채) 규모를 과연 우리 시가 감당할 수준인지 의심스럽다. 다만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의정부뉴스=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장 의원= 우리의 의사결정 하나하나에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집행부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노선의 적합성과 자금 배분의 적정성, 자금조달 방법 등을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곡역, 민락역의 추가 신설과 국·도·시 간 총사업비의 획기적인 배분율 조정을 통한 사업비 부담이 최소화가 안 된다면 다시 시간을 갖고 시작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시에 지대한 재정 압박을 초래하는 국책사업도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입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그리고 실행단계까지, 향후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제는 시정 방향도 대규모 도로·교통 인프라 건설사업에서 시민에게 절실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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