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 28일 “파국을 앞둔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가 긴축예산 편성으로 문제를 풀수 있나? 최악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밝혀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모임 성명 전문>
의정부경전철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와 총 6차례의 협의(9월 1~29일)를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사업시행자가 금융채무 재조정을 목적으로 제안한 조정안이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후 법적 타당성이 없음이 확인되자,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 시행령 37조에 따라 연간 약50억+α의 운영비부족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50억원에 대한 사업자로부터 어떤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시가 제시한 조건을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자 협상은 표류상태이고 사업자는 대주단의 중도해지권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결국 경전철 사업은 협약 해지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라는 빌미를 줘서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시간끌기 작전으로 중도해지시 해지금 총액을 낮춰보겠다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에서는 비용보전(C.C)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또는 市 직영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으나 전혀 수용할 의사도 없다. 무능력하고 피동적인 의정부시가 안타깝다.

의정부시장은 지난 10월 24일 국.소.단장, 전부서장 및 팀장 등 출자출연기관 관계자에게 2017년 예산을 '비상예산 긴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의정부시는 최소 8년간 경전철 관련 재정 위기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경전철 파산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감축 방안으로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대비 40% 감액 ▲부시장이하 간부급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 감액 ▲직원 피복비 전액 삭감 ▲지방보조금 및 행사. 축제비 전년대비 5% 감액 ▲시설비 신규사업 억제 ▲계속비 사업 마무리를 통해 전년대비 시설비 수준(240억여원)으로 동결할 것으로 안다.

의정부시의 재정긴축의 목적은 파국에 대비해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방안은 무책임하고 불친절하기만 하다. 긴축재정의 편성 목적과 재정 지출 용도도 불명확하다. 의정부시장은 우선적으로 긴축재정 편성과 사용 목적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경전철을 이미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이고, 또 얼마나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전철사업 실패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를 일반적인 재정긴축으로 풀겠다는 발상은 고스란히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43만 시민에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적재적소에 지출되어야 할 재정을 축소하여 경전철 문제를 풀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에서 벗어나 특별하고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특히 시장이하 간부급 직원들이 솔선해서 사업실패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먼저 고통분담 노력(5급이상 간부급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자진반납 등)을 통해 시민들을 납득시키려 하였는데 의정부시는 그런 의지마저도 없다. 안병용시장 이하 책임 있는 자들의 무책임하고 관성화된 권위주의적 태도는 시민들의 분노만 더욱 키우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일과성 성과용 결의문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에만 목을 메고 있다.

의정부시민은 불친절한 시 행정에 불안하기만 하다. 의정부시장은 당장이라도 시민 앞에 경전철 문제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룰 밝히고 해지 이후 경전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마땅하다. 의정부시는 경전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다수 시민의 지혜로부터 해법을 찾아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