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장암(신곡)·민락·옥정역 신설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비용이 20% 이상을 넘어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옥정역 신설은 LH공사가 비용을 들여 별도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주민설명회가 지난 17일 양주농협 덕현지점 대회의실서 개최됐다. 설명회는 양주시 이성호 시장, 의정부시 교통건설국 관계자와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경기도 철도건설과 주관으로 용역사인 신성엔지니어링 관계자가 기본계획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장암·신곡지구 주민 1만996명이 역 신설 청원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는 의정부 민락지구, 양주시 주민대표들이 다수 참석해 열띤 토론회 벌였다.

이날 이성호 양주시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과 별도로 시에서 LH와 협의해 (착공 날짜는 다르더라도) 꼭 개통은 양주신도시까지 (동시에) 돼야 한다”고 말하고 “광역철도가 내년 말 착공되도록 채찍을 가해 아마도 12월에는 LH가 기본계획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가 사전에 협의한 노선계획을 통한 관계법령에 따른 대안노선 검토, 수요예측, 총사업비 등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4조 제2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정한 사업규모 및 금액 초과 금지를 덧붙였다.

현행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총 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증가시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사업비 증가는 20% 이내만 허용된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시 사업비 6337억원에서 도봉·탑석·고읍역 노선 기본계획안 사업비 6964억원으로 9.9% 증가해 사업 시행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방안 협의를 거쳐 경기도가 8월에 사업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했다. 사업은 오는 12월에 주민공청회와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승인으로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거쳐 2023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은 도봉산-탑석역-고읍지구 15.31㎞(320ｍ 연장), 사업비 6,964억원(627억원, 9.9% 증가)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정부시는 용역에 △도봉산-장암(신곡)역-탑석역-민락역-고읍지구, △도봉산-장암(신곡)역-탑석역-고읍지역, △도봉산역-탑석역-민락역-고읍지역 등 3가지를 추가로 제안했다. 양주시는 △도봉산-탑석역-고읍지역-옥정역 추가를 제안했다.

용역 검토 결과 의정부시가 제안한 △장암(신곡)역-탑석역-민락역 추가는 노선길이 17.85㎞(2540ｍ 연장), 사업비 9856억원으로 3519억원(55.5%) 증가로 나타났다. △장암(신곡)역-탑석역 추가는 노선길이 16.642㎞(1652ｍ 연장) 사업비 8520억원으로 2183억원(34.4%) 증가로 나타났다. △탑석역-민락역 추가는 노선길이 16.34㎞(1350ｍ 연장), 사업비 8129억원으로 17091억원(28.3%) 증가로 나타났다. 양주시가 제안한 옥정역 추가는 노선길이 18.2㎞( 3210ｍ 연장), 사업비 9047억원으로 2709억원(42.8%) 증가로 나타났다.

도봉산-장암(신곡)역-탑석역-민락역-고읍역-옥정역 전체를 연장하면 의정부시 구간 9767km, 사업비 4540억원, 양주시 구간 8.433km, 사업비 450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양주시가 제안한 4가지 모두 노선연장, 역사 설치 등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도봉산-옥정 단선전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했다. 검토 결과 애초 길이 14.7㎞(복선), 비용편익(B/C) 0.66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길이 14.99㎞(단선)을 검토해 비용편익(B/C) 0.95, AHP(계층화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0.508로 사업성을 확정지었다.

의정부시 민락동 주민 A씨 “이번 노선은 양주를 위한 7호선이다. 민락동 주민은 도대체 생각을 안 하고 계획한 거 같다. 이런 노선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다. 의정부에서도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민으로선 이해가 안 간다.”

7호선유치양주범시민연대 대표 K씨 “의정부나 양주나 다 같은 마을이다. 서로 지역감정을 돋우는 말은 자제해 달라. 우리는 같이 협력해서 의정부에도 역 하나를 더 신설하고 양주에도 역 하나를 신설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

특히 양주신도시는 경기도 제2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면적이다. 450만평 가까운 면적으로 전철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양주신도시 밖에 없다. 1기 신도시 중 평촌지구는 150만평, 산본·중동지구는 100평 이내지만 지하철이 다 있다. 양주시·경기도·LH공사·국토교통부가 제2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정역이 신설되도록 답변 바란다.”

도 철도건설과장 “민락지구 통과 건의와 마찬가지로 옥정지구도 가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으로 해 검토를 했다. 옥정지구를 가야할 때 42.8% 초과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럼 사업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야 해 언제 진행될지 모른다. 옥정지구는 10만6천명의 주민이 수용될 계획으로 애초 장기4거리에 역사 신설이 계획됐었다. 설령 LH가 돈을 다 댄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다. 옥정지구는 양주시장이 말한 대로 지금은 기본계획상에 있는 노선으로 가고, 옥정역은 별도로 LH와 양주시가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시공을 위탁하면 착공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준공(개통)은 2023년 말로 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의정부시 민락동 주민 B씨 “의정부와 양주는 하나다. 저희 민락신도시주민협의회와 민락신도시카페 회원 약 7000명이 민락역 청원 운동을 금년 2월 20일부터 7개월 동안 벌여 개인·단체 487명, 이메일 1641명, 팩스 2484명 우편 217명, 방문접수 1641명 등 1만327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민락역 신설에 대한 가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

도 철도건설과장 “도에서는 민락지구 4만5천명, 장암(신곡)지구 1만2천명, 옥정 10만6천명이 수용되기 때문에 기본적 장암(신곡), 민락, 옥정 등 3개역이 생겨야 하지만 기재부 총사업비 지침에 의해 (추가 비용이 20%를 넘어서) 타당성 재조사가 원점으로 되돌아 간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양주시 주민 C씨 “지금 의정부에서 탑석역이냐, 민락역이냐 두 군데 중 하나를 확실하게 결정해 달라. 노선이 뱅글뱅글 돌아서는 안된다. 지금 양주시민들은 양주신도시에 기대가 부풀어 있다. 역세권도 아닌 신도시는 빛좋은 개살구로 무슨 신도시인가? 의정부에서도 민락역, 탑석역 따지지 말고 하나로 줄여, 직선거리로 공사비를 줄여 옥정역을 신설해야 한다.”

의정부시 민락동 주민 D씨 “모든 역사는 인구 중심으로 가야 한다. 추후 인구증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국가 에산은 필히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지 어느 도시와 지역 하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전철역은 앞으로 50~100년을 바라보고 신설해야 한다. 지금부터 40여년 전에 일본 도쿄시장이 보통의 8차선 개통 도로를 12차선으로 건설해 처벌받았지만 30년이 지나 인정받았다. 공무원들께서도 추후 역사에 원망을 듣지 않는 결정을 해달라.”

의정부시 언론인 H씨 “제가 7호선을 바라볼 때 장암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1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신곡역 신설을 원하고 있고, 민락지구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 역이 꼭 필요하다. 또 옥정지구는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으로 역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원안 대로 공사를 하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자칫)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길 수 있어, 현안으로 부각된 안건을 다 감싸안을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한다.”

의정부시 민락동 주민 E(여)씨 “어차피 의정부를 통과해야지만 고읍을 가든 옥정을 간다. 기존 안으로는 안 되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고, 의정부를 통과할 거면 민락역을 신설해 달라. 탑석역에는 기존 주택지고 민락2지구는 앞으로 엄청난 발전성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불어날 전망이다.”

도 철도건설과장 “(민락역 신설은) 탑석역세권 주변의 수요와 경전철 환승 수요를 고려해 답변을 보류하겠다.”

의정부시 민락신도시 협의회장 “과연 경기도에서 대안노선을 검토할 대 경기도·수도권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을 검토했는지,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정부 동부지역 교통수요를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 얼마만큼 수요를 검토했나?

경기도가 의정부 탑석역을 포함한 대안노선 3가지 모두 안 된다고 했는데 이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곳이 어딘지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내년 6월까지 용역기간 안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 지금 의정부경전철도 의견 수렴이 안 돼 문제가 생겼다. 또 민락역이 신설되지 않으면 노선이라도 이곳을 관통하게 해 개통시점에 역이 신설되도록 경기도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도 철도과장 “인덕원-서울, 구간 국가철도가 2011년 예타가 통과돼 2012년에 기본계획에 착수했다. 노선은 안양·수원·북수원 등 인구 밀집지역을 통과한다.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역 신설 요구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다보니 5년이 지난 현재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 노선 검토 시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발전계획 등 확정된 계획은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상위 계획에 의해 다 검토하고 반영했다.

경기도는 평택 지제역, 오산 세교역이 신설되면서 주변이 많이 개발됐다. 하지만 철도가 모든 지역을 다 갈 수는 없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역사 주변의 교통 대책을 의정부시·양주시와 협의해 환승주차장이나 버스 등을 연계시켜 대안을 제시하겠다. 민락역 신설과 관련해 발표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기재부 보고서에는 반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