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택지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인구 전망치를 과도하게 잡았다가 미분양 사태를 초래한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 택지 개발사업을 꼽았다.

12일 양주시와 LH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옥정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1/4의 규모로 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났지만, 택지 분양률은 10.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LH공사는 양주시가 도시 기본계획상 2011년 인구가 35만4000명이 된다는 추정치 근거로 지난 2003년부터 양주시 3개 지구인 옥정·회천·광석에 12만9105호 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1개 지구는 32개 필지 중 30개 필지가 미분양 됐고 나머지 2개 지구는 토지보상만 해놓고 사업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주시 3개 택지지구에서 1조1307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양주시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과 LH공사가 대규모 택지 미분양 사태 원인을 부풀려진 양주시 목표인구를 근거로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데 있다”며, “LH공사가 택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편리한 접근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사업(도로·전철 7호선 연장) 확충과 건설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청 인구 추정수치 등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정작 수요는 턱없이 적은데 사업 규모만 커졌다”며 “LH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국 98개 지구 사업 가운데 약 70%인 68개 지구도 이같은 엉터리 수요 예측을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택지 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LH공사 관련자 2명을 문책하고 33건의 지적사항 개선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