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 전경
내년 의정부시 민간단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내년에는 82억원에서 7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1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안전행정부가 정한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을 지자체가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보조금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2015년 지방보조금의 부서별 한도액(ceiling)을 정해 전년도와 대비해 15%인 3억2901만원을 축소시켰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한 달여 앞두고 그동안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아 빠듯한 살림과 행사를 해오던 유관단체들은 이 같은 소식에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보조금 축소로 파장이 가장 큰 부서는 많은 단체를 관리하는 시 자치행정국 소속의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의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로 나타났다. 주택과 또한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들 부서는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에 반대하는 단체장들의 항의전화와 방문에 거의 패닉상태다.

총무과 관련 유관단체는 재향군인회·해병대전우회·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자율방범연합대 등 14개 단체다.

주민생활과 관련 보훈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와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HID) 등 10개 단체다.

문화광관체육과 관련 행사·지원금은 의정부문화원 관련 9개, 의정부예술인총연합회 19개, 체육회 33개 등 총 6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과 보조금은 각종 행사비가 대부분으로 연 21억9740만원이다.

이 같은 금액은 시 전체 19개 부서의 ‘2014년 민간보조금’ 총액인 90억원을 감안하면 보조금 총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관련 보조금은 주민생활과 보조금 4억8800만원, 총무과 4억4400만원 등을 비교하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몇몇 단체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유명무실한 행사로 인해 지역언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 L씨(48·신곡동)는 “어찌됐건 시가 정부의 긴축재정에 의한 민간보조금 축소를 왜곡 해석해 부서 간 민간보조금의 균형적 예산을 고려치 않고 부서별 보조금을 탁상에서 일률적으로 15% 씩 축소를 강요한 것은 영 아니올시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듯 의정부시 재향군인회 한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을 줄일바엔 차라리 내년도 행사를 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 올해 예산은 10월 현재 2회 추경을 포함해 7973억원으로 나타났다. 시 예산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민간보조금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예산은 올 수준으로 편성해 축소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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