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구회 김일봉 시의원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실시는 ‘무리수 협상’이란 주장에 경로무임 명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1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실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을 보이콧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시 경전철사업과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실시한 경로무임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7개월간 시의 부담금 8억4200만원을 산정해 시의회에 추경 예산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시건설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구구회 김일봉 의원이 경로무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까발리며 추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구회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SPC) 간 체결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협력 합의서’ 내용과는 달리 시당국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5월 30일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양측이 합의한 협력 합의서에 의하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서 ‘경로무임’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단 한 차례 사전 설명도 없었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채 경로무임을 강행한 것은 분명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수차례 “경로무임 전격 시행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 지난 4월 21일 양측이 협약 당시 경로무임 실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실시 이전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시행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양측이 합의한 협력 합의서에는 정작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봉 의원은 ‘협력 합의서 2조’에 양 당사자는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에 대하여 SPC는 연 9억원을 (분담하고) 의정부시는 나머지를 각각 2032년 6월까지 분담한다는 조항과는 달리 이후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경로무임 총액의 50%만 시가 부담한다고 한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부경전철 경노무임 이용 승객이 하루 평균 6000명을 기준으로 연간 경로무임 총액은 (1일 6천명×1300원×365일) 28억4700만원으로 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로무임 승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SPC의 연간 부담금 9억원을 빼고 나면 최소 20억원 가량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불리한 협약으로 시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50% 부담은 어설픈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전체 승객수 중 경로승객은 20%의 비율이다. 앞으로도 점점 고령화 사회가 예상돼 경로무임의 증가로 2032년까지 시의 재정 부담이 최대 걸림돌로 등장했다”며 시의 협상 실패를 지적했다.

의정부경전철 이용 승객수는 9월 현재 경로무임 승차에 힘입어 일일 평균 2만4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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