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동안 안골에서 살아온 82세의 할머님은 가만히 앉아서 1천7백만원을 강탈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집에서 쫒겨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도 못 이루다가 변을 당하신 것이다. 가능생활1구역 비대위는 4월 12일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인 4월 9일 의정부시장에게 총회 안건의 문제점과 이 안건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법절차에 따라 충분히 조사해서 처리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뿐이었다. 공무원이 총회를 참관했으나 총회는 서면결의서 조작 의혹이 높은데 아직까지도 의정부시는 진상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수백명이 실종되고 사망자가 늘어날 때마다 온 국민이 함께 통곡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곳곳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 돈이면 최고인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투기자본은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오래된 선박을 구입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선원을 고용해, 과적을 하고 승선인원을 초과하고,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고, 안개가 끼었는데 무리하게 출항했다. 제 역할을 하고 구조를 해야 할 해경과 관련 기관은 무능력하기 짝이 없고 언론은 돈벌이 보도를 하고, 정치인은 최소한 인간에 대해 예의조차 없는 행동과 발언을 일삼았다. 결국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본과 이를 방조한 정부, 무능하기 짝이 없는 관계기관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까지 돈이 최고인 곳, 사람은 없는 곳, 안전은 내 팽개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월호의 침몰이다.

주민들이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재개발을 추진해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개발세력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지방정부, 이로 인해 주거 안전을 위협받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어야 하는 주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연신 삶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조례 청구인 8891명의 명부를 제출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이 3년이 넘어가도 방사능 오염은 멈춰지지 않고 진행 중인데 정부의 대책은 후쿠시만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다른지역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였다. 그러나 국가 기준치 100데크벨 이하면 수입돼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것이 아이들 밥상으로 국민들의 식탁으로 오르고 있었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관련부처 장관이 방사능 국가 검사로 안전하니 국민들이 먹어도 건강엔 상관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방사능에 대해 조금만 관심 갖고 알아본 사람이라면 방사능은 안전한 기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구나 영유아들에게는 아주 미량의 방사능 피폭이라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게 체르노빌 사건으로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도 장관이 국가 기준치 이하라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누구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길 것인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정부에 맡겨 놓을 수는 없다. 방사능안전급식을 위한 식재료 검사를 예산문제로 보고 경제수치로 따지는 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바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다. 주민발의가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를 좀 안다는 사람중에는 왜 힘들게 주민발의를 하느냐? 의원발의를 하면 쉽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훈수를 두기도 한다. 물론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면 쉽게 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사능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추진의지가 부족하고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에 관심있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의원발의로 된 조례는 헛깨비 조례나 다름없다.

현재까지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주민발의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유권자가 의정부에서 1만명이나 된다. 이분들은 방사능 위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주민자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후에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1만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의정부의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섰고 50여명의 수임인들의 노력과 서명에 동참한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거리에서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들도 함께 동참했다. 또한 학부모와 노동자 등 주민 모두가 함께 했다.

방사능 안전 급식 문제를 계기로 핵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고 탈핵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일, 핵 마피아들의 이윤추구와 카르텔을 조금이라도 깨뜨리는 일, 중앙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해야 할 일이다. 지방정부가 각종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게 만드는 일,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일,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의 침몰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구조의 손길조차 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 어른들이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모두 묻고 있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 있는 이곳, 이 동네에 돈벌이보다는 안전을, 이윤보다는 생명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조례 대표 청구인 목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