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민주당 윤양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정부가 전액 지원할 것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은 낭독했다.

윤 의원은 결의문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경기북부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 공여구역은 전국의 87%, 반환공여구역은 9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경기북부지역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더군다나 반환 공여지역 주변지역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매칭비율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전액 국비 보조와 현행법상 국비지원이 불가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향후 용역 결과물을 근거로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국가공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회생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햇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북부지역 도시활성화 지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자료와 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이 각종 법규 및 개별화된 기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협의 및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반환공여지 개발 전담기구 신설”을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 및 의정부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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